리얼야생을 꿈꾸다!

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예고됐던 농업분야의 피해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100일동안 유럽으로부터의 육류 수입이 1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최근 발표한 ‘한-EU FTA 발효 후 100일간의 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EU FTA 가 발효된 지난 7월 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육류수입액은 2억170만불을 기록했다.

이는 우리 돈으로 약 2,268억5천만원(10월 27일 환율 기준)에 해당한다. 한-EU FTA 발효 이후 100일간 수입액이 전년 동기 수입액 8,350만불이었던 것에 비해 142% 증가한 것. 관세청은 이는 삼겹살, 기타 돼지고기, 닭고기 국내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품목의 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닭고기·돼지고기의 국내공급 부족 해소, 국내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자동차(110%), 자동차 부품(21%), 석유제품(103%) 등 한-EU FTA의 대표적 수혜제품은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EU에 수출하는 품목 중 79%를 점하는 ‘FTA 혜택품목’의 수출증가는 17%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100일간 對 EU 수출은 134.2억불, 수입은 124억불로 10.2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출증가율 상위 10대 품목은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자동차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영상기기 △철강판 △컴퓨터 등으로 대부분 기계류와 2·3차산업에 해당한다. 수입증가율 상위 10대 품목을 살펴보면, 육류 분야가 세번째로 높으며, 이 품목들 중 수입액수를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다.

〈김황수진 기자〉

WTO협정으로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밥쌀용 수입쌀 중 20%가 가정식탁용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 의원은 지난 30일 유통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소시장접근물량(MMA)으로 수입되는 수입쌀 중 식당·단체급식이 69.6%, 개인판매 15.8%, 김밥·개인사업장 14.6%로 소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직접 가정에서 소비되는 밥쌀용 수입쌀은 개인판매 15.8%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3.8%를 포함 19.6%에 이른다”고 밝히고 국내 쌀시장 보호 및 쌀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우리쌀 소비촉진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수입쌀의 유통판매는 수입쌀에 국산쌀 5~20%를 혼합한 혼합미로 유통되고 있어 국내산 둔갑판매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국내산 쌀은 올해 11월 1일부터 품위·품질에 따라 1~5등급으로 표시하고 단백질함량을 표기하는 쌀 등급표시제를 실시할 예정이나 수입쌀 관리는 변경 없이 기존대로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수입되는 수입쌀 규모는 32만7000톤으로 이중 30%인 9만8193톤이 밥쌀용으로 사용되며, 밥쌀용 수입쌀 중 19.6%인 1만9638톤이 가정용 식탁에 오르고 있다.
<해남우리신문 제공>

농업용 유류 면세 적용기간이 3년 연장되고 올해로 마무리되는 비료와 농약, 사료 등 농업용기자재 영세율도 3년동안 지속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최근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농업관련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농어민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감면 적용기간이 연장되고 2012년 6월 30일로 끝나는 농어업용 유류 면세 적용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또 농기계 등 농어업용 수입 기자재 부가세 면제조항도 2014년까지 늘렸다. 이는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자재로 한정했던 부가세 사후환급 범위가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까지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는 동력경운기, 농업용 트렉터, 동력이앙기 등 39종에서 농업용굴삭기(1톤미만)와 사료배합기(화식사료용)를 추가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기계도 관리기 등 32종에서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벼 직파기, 측조시비기, 중경제초기, 약제살포기)를 포함했다.

농업용 필름, 농업용 파이프, 농업용 포장상자 등 42종인 사후환급 농업용 가자재에 농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와 화훼재배용 배지 및 화분까지 추가했다.

농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상 보유하면 당해 주택 취득전에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3년 연장해 2014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 기한도 2014년까지 연장하고 영농(양축, 양식, 영림 포함) 상속제한 공한제도를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무안신문 제공>